추심명령이란? 한자 뜻 및 전부명령과의 차이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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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법원으로부터 등기 우편물을 받으면 누구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기 마련입니다. 그 서류에 '압류'나 '추심명령'과 같은 무거운 단어가 적혀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라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추심명령이란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은 추심명령이 무엇인지, 비슷한 용어와는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이러한 서류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추심명령이란 무엇인가? 한자 뜻 살펴보기

추심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채권)을 압류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의 몫을 직접 받아낼 수 있도록 법원이 허락하는 강제집행 절차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채권'은 채무자가 제3자(예: 회사, 은행 등)로부터 받을 돈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1,000만 원을 갚아야 하는데, B가 돈을 갚지 않자 A가 법원에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법원이 이를 허가하면, A는 B의 회사(제3채무자)에 직접 가서 B가 받아야 할 월급이나 보증금 등으로부터 빚을 받아낼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추심명령은 채권자가 법의 힘을 빌려 채권을 회수하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추심명령은 한자로 '追尋命令'이라고 표기하며, 그 뜻을 풀어보면 더욱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추(追): '쫓을 추' 자로, 뒤쫓다, 강제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뒤쫓아가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심(尋): '찾을 심' 자로, 찾다, 구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채권 회수를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명령(命令): '목숨 명', '하여금 령' 자로, 국가나 법원의 지시를 뜻합니다. 법적인 효력을 가진 행위임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추심명령'은 '법원의 명령에 따라 채권을 쫓아 찾아낸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추심명령은 채권자가 법의 힘을 빌려 채권을 회수하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추심명령과 다른 채권 압류 방식과의 차이

추심명령과 비슷한 용어로 *전부명령(轉付命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법적 절차이지만, 그 효과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 표를 통해 그 차이점을 한눈에 확인해 보십시오.

구분	추심명령	전부명령
주요 특징	압류된 채권을 채권자가 대신 받아낼 수 있도록 허용하는 명령	압류된 채권 자체가 채권자에게 완전히 이전되는 명령
효력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채권 회수 가능	채무자의 채권이 채권자의 채권으로 완전히 변제된 것으로 간주
채무관계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가 계속 유지	채무자의 채권이 소멸되어 채무관계가 사라짐
장점	여러 채권자가 동시에 추심 가능	채권이 즉시 변제되는 효과가 있어 신속한 해결 가능
단점	채무자에게 다른 채권자가 있다면 나눠 가져야 함	전부명령이 무효가 될 경우, 채무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음

추심명령을 받았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추심명령을 받았다면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서류에 적힌 내용이 무엇인지 꼼꼼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류 내용 확인: 법원으로부터 받은 서류에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름, 채권 금액 등이 정확한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만약 채무 내역이 사실과 다르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상담: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채무 조정이나 개인회생, 파산 등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변제금 지급: 채무가 사실이라면, 채무자와 협의하여 변제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마치면서

오늘은 추심명령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비슷한 전부명령과는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았습니다. 추심명령은 법원이 강제적으로 채권 회수를 허가하는 강력한 법적 절차이므로, 이러한 서류를 받았다면 절대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막연한 두려움에 떨기보다는,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해결책이라는 점을 기억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