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기준(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재범, 측정거부)

자동차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 도로교통법상 처벌 대상이다. 사고나 재차 위반이 없는 일반적인 경우 면허는 0.03% 이상 0.08% 미만이면 정지 기준, 0.08% 이상이면 취소 기준에 해당한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징역이나 벌금의 범위를 정한 형사처벌과 면허에 관한 행정처분으로 나누어 봐야 한다. 2026년 11월 9일 기준으로 농도별 법정형과 면허 기준을 살펴보고, 인명피해와 재범, 측정거부가 있을 때 달라지는 점을 정리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 농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질까?

자동차를 음주 상태로 운전했을 때 적용하는 기본 법정형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세 구간으로 나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의 징역과 벌금 범위는 아래와 같다. 면허는 사고나 이전 위반 등 별도 취소 사유가 없는 경우의 기준을 함께 표시했다.

 

혈중알코올농도	기본 법정형	면허 처분 기준
0.03% 이상 0.08% 미만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하	정지 기준, 벌점 100점
0.08% 이상 0.20% 미만	징역 1~2년 또는 벌금 500만~1,000만 원	취소 기준
0.20% 이상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 원	취소 기준

 

0.08%와 0.20%는 각각 더 높은 농도 구간의 시작값이다. 예를 들어 정확히 0.08%라면 두 번째 행의 형사처벌과 면허 취소 기준이 적용된다. 표의 징역과 벌금은 법이 정한 범위다. 실제 형은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반영해 정해진다. 도로교통법 제44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정지 구간에서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을까?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이더라도 음주운전 중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했다면 면허 취소 기준에 해당한다.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 측정방해를 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해 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도 면허 취소 대상이다. 일반적인 정지 기준인 벌점 100점은 원칙상 1점당 1일로 계산한다. 도로교통법 제93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술의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했다면 특정범죄가중법의 위험운전치사상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법정형은 상해의 경우 징역 1~15년 또는 벌금 1,000만~3,000만 원, 사망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

재범과 측정거부는 어떻게 처리될까?

형사처벌의 10년 재범 기준은 이전 음주운전, 측정거부 또는 측정방해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계산한다. 그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해당 위반을 하면 가중된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적용한다.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0.03% 이상 0.20% 미만은 징역 1~5년 또는 벌금 500만~2,000만 원, 0.20% 이상은 징역 2~6년 또는 벌금 1,000만~3,000만 원이다. 재범 가중 요건에 해당하는 측정거부나 측정방해는 징역 1~6년 또는 벌금 500만~3,000만 원이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술에 취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동차 운전자가 경찰의 적법한 측정 요구를 거부하거나 법이 정한 측정방해행위를 하면, 기본 법정형은 징역 1~5년 또는 벌금 500만~2,000만 원이다. 측정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운전 뒤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 등이 측정방해에 해당한다. 두 행위 모두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마치면서

자동차 음주운전은 0.03% 이상부터 처벌하며, 일반적인 면허 취소 기준은 0.08% 이상이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볼 때는 형사처벌의 농도 구간과 면허에 관한 별도 취소 사유를 함께 확인한다. 인명피해나 재차 위반이 있거나 측정거부 또는 측정방해가 있으면 적용 조항이 달라질 수 있다. 형사처벌의 재범 가중 여부를 판단하는 10년은 이전에 선고받은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계산한다.

 

[안내드립니다] 2026년 11월 9일 기준으로 자동차 운전의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행위 당시 법령, 위반 이력과 사고 경위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