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 기각이란? 정확한 뜻, 검찰과 피고 중 승자는 누구일까?

뉴스에서 종종 볼 수 있는 법률 용어 중 하나가 상고 기각입니다. 하지만 “상고 기각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이 경우 피고인과 검찰 중 누가 이긴 것인지” 헷갈리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상고 기각이란 무엇인가요?

상고 기각이란, 대법원이 상고심을 심리한 결과, 상고인의 주장이 법률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판단해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결을 확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대법원이 사건을 다시 재판하지 않고,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재판 구조에서 상고는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나라는 3심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 1심: 사건에 대한 최초의 판단
• 2심(항소심): 1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다시 판단
• 3심(상고심): 법률적 판단만 다시 검토

대법원은 1심과 2심처럼 사실관계를 따지는 곳이 아닙니다. 오로지 법률이 제대로 적용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역할을 합니다. 상고가 기각되었다는 것은 법률 해석이나 적용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상고가 기각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상고 기각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루어집니다.

• 상고 이유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경우
• 상고 절차나 형식을 위반한 경우
• 법률 해석에 명백한 오류가 없을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는 대법원이 사건을 더 이상 다투지 않고 종결합니다.

상고 기각 시, 누가 이긴 걸까요?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핵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심에서 이긴 쪽이 최종적으로 승소한 것입니다.

• 검찰이 상고했는데 기각된 경우: 피고인이 이긴 것입니다.
• 피고인이 상고했는데 기각된 경우: 검찰이 이긴 것입니다.

즉, 상고 기각은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한다는 뜻이므로, 2심에서 승소한 측이 법적으로 최종 승자가 됩니다.

'판결'과 '결정'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상고 기각을 처리할 때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사용합니다.

• 판결: 상고 이유를 자세히 검토한 후 내리는 공식적인 판단
• 결정: 형식적인 이유로 빠르게 기각할 때 사용

결과적으로 둘 다 상고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같지만, 처리 방식에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마무리하며

상고 기각이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한 정답은,
대법원이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상고를 제기한 쪽이 패소하게 되며, 원심에서 이긴 쪽이 최종적으로 이긴 셈입니다.

형사 사건의 경우, 이 판단에 따라 피고인의 유·무죄, 형량 등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민사 사건에서는 손해배상 여부나 금액 등이 그대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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