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이란? 예시로 쉽게 이해하기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바로 통상임금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통상임금의 정확한 의미와 적용 범위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통상임금이란 무엇일까요? 이번 글에서는 통상임금의 정의와 구성 요소, 그리고 이것이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이란 근로자가 정기적·일률적으로 받는 고정적인 임금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회사가 정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 반드시 지급되는 임금으로, 기본급과 일정한 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통상임금은 단순한 급여 개념을 넘어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의 법정 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따라서 기업과 근로자 모두 통상임금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통상임금의 구성 요소

통상임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기성

• 일정한 기간마다 반복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어야 합니다.
• 예: 매월 지급되는 기본급, 고정 수당

일률성

• 특정 근로자만이 아니라, 일정한 기준을 충족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 예: 직책수당, 기술수당

고정성

• 지급 여부가 회사의 재량이나 성과에 따라 달라지지 않아야 합니다.
• 예: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직급수당, 근속수당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임금 항목만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됩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

통상임금과 헷갈리기 쉬운 개념이 평균임금입니다. 두 개념의 차이를 간단히 비교해 보겠습니다.

구분	통상임금	평균임금
개념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일정 기간 동안 받은 총 급여를 평균 낸 금액
포함 항목	기본급, 고정 수당	기본급, 수당, 성과급, 상여금 등
활용 목적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계산	퇴직금, 휴업수당, 산재보상금 계산

즉, 통상임금은 근무 시간에 따라 변동하는 법정 수당을 계산하는 기준, 평균임금은 퇴직금이나 보상금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통상임금 예시로 쉽게 이해하기

근로자 갑 씨는 한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장인입니다. 갑 씨의 월 급여 명세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급여 항목	급액	통상임금 해당 여부
기본급	2,500,000원	✅ 포함 (정기적·고정 지급)
직책수당	300,000원	✅ 포함 (일정 기준 충족 시 지급)
기술수당	200,000원	✅ 포함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 기준으로 지급)
식대	150,000원	❌ 제외 (근로 제공 여부와 무관)
교통비	100,000원	❌ 제외 (출퇴근 비용 보전 목적)
성과급	500,000원	❌ 제외 (회사 성과에 따라 변동)

이처럼 갑 씨의 급여 중 기본급, 직책수당, 기술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만, 식대나 교통비, 성과급 등은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편, 갑 씨가 연장근로(야근)나 휴일근로를 할 경우, 추가 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갑 씨의 총 통상임금은 3,000,000원(기본급 + 직책수당 + 기술수당)입니다.
법정 연장근로수당(야근수당) 계산 시, 시간당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 시간당 통상임금 = 3,000,000원 ÷ 209시간(월 소정 근로시간) ≈ 14,354원
2. 연장근로수당(50%) = 시간당 통상임금 × 1.5배
   → 14,354원 × 1.5 = 21,531원 (시간당 지급액)

즉, 갑 씨가 연장근로 10시간을 했다면 21만 5천 원(21,531원 × 10시간)의 추가 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받는 추가 수당과 직결되므로, 근로자와 사용자는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임금 체계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면서

정리하자면, 통상임금이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으로, 법정 수당을 산정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근로자는 자신이 받는 임금의 구성 요소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 역시 통상임금을 명확히 정의하여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기업의 합리적인 임금 운영을 위해 통상임금의 개념과 적용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제 통상임금의 의미가 더욱 명확해졌다면, 본인의 급여 명세서를 살펴보면서 어떤 항목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점검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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